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또다시 채택됐다.이날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과 함께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을 주도한 공동제안국 53개국 중 하나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나선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당연하고 타당한 조치이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면서 탈북 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고 있고 금년에는 찬성표가 96, 반대가 19표로 작년에 비해 찬성과 기권이 늘었고 반대가 줄어들었고, 공동제안국도 지난해 51개국에서 53개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점증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문제가 전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 것도 10년이상이 흘렀고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5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되기는 커녕 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여겨지는걸 보면 많은 NGO들의 활동과 유엔의 인권 결의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유엔 관계자는 이 인권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떠들어 대고 우리 사회와 언론이 북한인권을 문제삼고 할때마다 각종 국제협약에 새로 가입하거나 형법 등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제출을 지연해 오던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표면적으로나마 점차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즉, 인권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고 아무리 후안무치한 김정일 정권이라한들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더구나 ‘인류보편적 가치’로 천명된 인권 문제인데 어찌 아프지 않겠는가? 
그러니 반만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같은 민족으로서 장차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으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지속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더이상 우리 동포에게 가혹한 처벌이나 고문, 또 기본적 자유의 침해 등이 자행되지 않는 날이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침 국내 인권 단체들이 반인도적 범죄의 죄상을 물어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다. 하다못해 그런 서명에 참여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통일을 소원이라고 말하는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