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살기 어려운 이 나라 사회 근본문제 해결과제 (III)

정치적 과제 (과제I)과 경제적 과제(과제II)에 이어 사회적 과제에 대해 간단히 고찰해 봅니다. III. 사회적 과제 사회적인 과제의 일부를 적어 봅니다.우리나라는 대륙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이 나름의 여러 주장들과 논리들을 편다고 해도, 역사적 지정학적 시각에서 볼 때, 광대한 북방지역과 중국지역이 대륙의 중앙지역임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위치도 그렇지만 나라의 크기와 규모도 역사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이래로 매우 작은 사회임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것이 우리 나라 사회는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태생적 이유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의 폭이 좁은 이유가 단지 이 때문만이 아닙니다.더욱 중요한 사실은, 근래 들어 우리나라 사회는 소수 무리들의 이해와 발전과제 및 그 목표 달성만을 위해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당시 사회의 모든 사회적 자원들을 독점하여 그들의 편협하고 협소한 사고머리의 이데올로기를 강압적이고 획일적으로 이 사회에 적용, 이용과 착취를 통해서 발전 과정을 거쳐왔고, 속 좁은 그들 기득권 무리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잘난 체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무지와 그 불가피성도,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폭 좁은 이 나라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사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이해하여야 올바른 대안과 방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임에도, 이와 같은 실상과 그 이유로 인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실을 직시하지 못해왔고, 소수 기득권 무리들만의 이해와 자신들만의 장구한 영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인해 사회의 폭이 부재하고 협소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양극화문제, 실업문제, 사회안전망문제, 비정규직문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취약한 권리보호문제, 사회 토착비리와 권력형비리 등.조금만 깊이 고찰해보면,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사회실상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하여 올바로 잡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사회의 모든 영역의 영향력과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그들 소수무리가 사회의 미래와 장구한 영화를 위해 가장 강력히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에는 효율성과 경쟁력이 있습니다.효율성과 경쟁력은 방향과 목표가 올바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 방향과 목표가 올바르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다 같이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문제는 이 효율성과 경쟁력이 그들 소수무리만의 발전과 이익의 결과만을 낳고 그들만의 영원한 영화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것입니다.효율성과 경쟁력의 방향은 사람이 즐기며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인간의 삶 자체의 가치가 고양되고 더 높은 행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실은 항상 더 어렵고 더 경쟁적이 되어 고달픈 과정에 있고, 결국 좋은 결과는 대부분 그들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비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나라이며,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우리 나라입니다.비정규직만을 고찰해보아도, 사실 신분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신분제가 현대에 다시 살아나 현재 엄연히 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 사회는 그러한 신분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문제를 국민들에게는 단순한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문제로 호도 왜곡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저 사는 것이 어려우려니 하며 살고 있습니다.이 나라 사회가 그렇게 철저히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에서라면, 이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큰 사회적 소요나 폭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사회 하부구조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그 과정이 더 어려워지고 목적 달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모두가 다 같이 즐기고 만족하며 더 고양된 삶의 가치를 향유 발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고 경쟁력이 갖추어질 것임에도, 그렇지 못하니 이 것은 그들의 기만적 이데올로기의 미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이렇게 폭이 좁은 사회에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양극화 문제, 소외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시행의 선결조건으로 폭 넓은 사회,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다양성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