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독제 정권하에서 무죄판사..

여고 교사가 수업 중
북한에 우리보다 1년 먼저 지하철이 생겼다
일인 정권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다” 등의 발언으로
정권을 비판해 긴 급 조 치 9 호와 반 공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영태 변호사가 1975년에 맡은 사건은
농민 김아무개씨가 동네 사람들과 대화하던 도중
공산주의 정치도 사람이 하니까 무조건 죽이는 건 아니다.
박 정 희 대통령이 무력으로 집권했다는 발언 때문에
반 공 법과 긴 급 조 치 9 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주심을 맡은 양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 사건에 대해 과감히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가는 혹독했다.
진급이 2∼3년 늦춰지면서 후배들과 같은 직급을 달아야 했다.
그는 해당 재판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무죄 판결 뒤 청 와 대에서 감사가 내려와
나를 조사하고 올라갔다는
얘기를 나 석 호 국회의원에게 들었다”는 게 양 변호사의 증언이다.
결국 그는 1984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나는 무죄 판결을 많이 내려 별명이
무 죄 판 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