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연이어 통과!

‘인권은 국경이 없다’- 유엔 對北 결의북한 인권 결의안이 19일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2005년 이후 연속해서 다섯번째다. 이 결의안은 12월 중순쯤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게 된다. 국제 사회의 총의(總意)를 반영하는 총회 결의는 유엔헌장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도덕적 권위와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결의안 채택이 거듭될수록 북한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우선, 이번 결의는 북한 인권이 세계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뚜렷한 진전이 없고, 유엔의 요청에 북한 당국이 호응하지 않음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은 2개국, 찬성국은 1개국 늘어난 반면, 반대국은 5개국 줄어든 사실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대북(對北) 인권 결의의 내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자의적 체포·구금, 사상·양심·종교·언론의 자유 제한, 탈북자의 강제송환 및 가혹한 처벌, 영양실조와 보건 문제 악화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조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외국인 납치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를 환영하고 탈북자에 대한 난민협약·의정서상의 의무 이행과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한 것이 색다른 점이다.북한의 인권 유린은 내용적으로 광범위하며, 전(全) 사회적이고 구조적이며 고질적이다. 국제적 최저기준에도 한참 미달한다. 저명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을 ‘비자유(not free) 국’ 중에서도 세계 꼴찌 수준인 7등급으로 매김하고 있을 정도다. 이 점에서 유엔총회 결의는 북한 인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류의 양심’을 대변하고 있다.오늘날 인권 문제는 ‘인권은 국경이 없다’는 말처럼 보편성을 갖는 ‘국제 문제’로 간주된다. 그러기에 인권 침해를 한 국가의 특수한 정치 상황으로 치부하거나 ‘문화 상대주의’로 호도하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와 같이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총 53개국)에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해 다룬다’는 기본 입장과 대북 인권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북한 유엔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제3위원회 표결에 대해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하며 “서방국들이 선택적 이중잣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선택적·이중적 태도는 오히려 북한에서 볼 수 있다.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임에도 국제 인권규범 적용의 산물인 유엔총회 결의를 정면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북한은 2007년 12월 ‘형법 부칙(일반 범죄)’을 채택해 사형 처벌 조항을 종전보다 16개나 늘린 바 있다(총 21개). 특히 ‘불량자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그리고 경합범의 경우 최고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게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작금 북핵(北核)과 인권은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다. 북한은 하루바삐 완고한 태도를 바꿔 인권 개선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보편적 정례 재검토’(UPR)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관심과는 달리 국민의 무관심은 도가 지나칠 정도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 인권 개선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관심과 행동이 북한 주민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제성호 / 중앙대 교수·법학, 대한민국 인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