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 치료비 미납자중 외국인은 99% 미납 *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지불능력이 없는 등의 응급환자들의 치료비를 국가가 선납하고 나중에 미수금을 상환받는 응급대불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96%가 미상환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995년 제도시행 후 96%, 105억원이 상환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소득·재산 조사결과 직장 가입자 12%, 지역가입자 40%로 납부능력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외국인의 경우도 1999년 제도 확대시행 이후 7건(2000만원)에서 올 상반기만 113건(5억2800만원)으로 건수 기준 16배, 금액기준 26배 급증해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수십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응급대불금의 경우 99%가 미상환이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외국인 응급대불금은 미상환률이 99%에 달해 거의 받아내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00%를 본인부담 해야 하지만 응급대불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급증하는 외국인 응급대불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