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참다운 민주주의 일까?

180명 인솔해 추모제 참석학생들 “빨치산은 훌륭해”당시 참석자 “北으로 가자””오늘밤은 회문산 해방구라 말하고 싶다. 남녘 동포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역사를가리키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2005년 5월말 전북 순창 회문산 자락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나온 말이다.그리고는 빨치산의 뜻을 계승해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는 발언들도 이어졌다.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빨치산 출신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이를 주도한 김씨는 검찰조사결과 인민군 혁명가 등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베껴 소지하면서 ‘6.15 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온 국의 죄악’, ‘김일성 주석 탄생 94돌, 김영남 보고’등을 인터넷등에 유포하기까지 했다.이와 같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가 17일 무죄를 선고했다.진 판사는 “전야제 참가가 국가의 존립,인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이 그 실질적 해악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판사가 너무나 좌편향된 사람은 아닐까가 의심되고 또한가지 이런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개인적 해석을 하는 진판사가 과연 판사로써 자격이 있을까도 의심된다.사법부가 요즘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 진판사는 혹시 이런 기류에 편승하는 건가.제대로 된 판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과 보편의 원칙은 이제 눈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죄마저 피고인이 실질적 해악성을 인식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하며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국민들의 피가 거꾸로 솟아 죽는 꼴을 봐야 개혁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