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독도조사선 나포는 한국이 불법 ##

김대중 정권 초기때..

일본이 해양어업협정 파기하고 EEZ 다시 그을때 한국측 기점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가 되어 생긴 문제입니다.

당시 IMF에 있던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은 하긴

했지만…

따라서 국제법상 일본이 이번에 조사하려는 구간은 우리 영해가 아닌 지역

이며 독도기점 12해리 영해 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국제법상으로 일본은 100%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일을 하는거구요.

그걸 나포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면 우리가 UN의 적이 되는거죠.

더군다나 일본은 그렇게 되는걸 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독도의 분쟁지역화…

세계여론이나 국제법은 현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상황 입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65% 이상이 나포를 원한다는데…

나포까진가능할지 몰라도.. 그이후가 문제입니다.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요?

확전이 되면 일본 자위대와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한국의 완패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물론 한국 해군 9전단의 존재로 일본도 어느정도 피해는 불가피 하겠지만..

이래서 미리 미리 국방비 수준을 다른 나라 예산 비율로 상향조정해야 하고

해군력과 공군력 확충에 힘을 쏟았어야하는건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민노당에선 국방비 삭감.. 임종인 의원은 이지스함 1척이면

소형 고속정 100척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참고로…

우리가 해공군력이 탄탄했더면..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일어나지도 않을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우리 해공군력이 얼마나 딸렸으면 그렇겠습니까?

조사선이 일본 순시선과 같이 들어올경우 나포도 힘들어지고

무력충돌 발생시 일본 순시선의 장비와 크기 그리고 무장이 탄탄해서

서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우기 인근에서 훈련중이 자위대 대형 전투함 20척과 잠수함.. 그리고

오키제도 비상활주로를 이용한 F-15J와 수십대의 오라이언이 하푼대함미슬

달고 달려오면 우린 잠수함대 빼곤 얼렁 숨기 바쁜게 현실이죠.

해봐야 전멸이니까..

이번건은 그냥 한국이 EEZ내 해저지형에 대한 명칭을 한국식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포기하는선에서 서로 타협하고 조용히 끝내고 해군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비대칭 전력으로 잠수함대 추가 대량도입, 원잠건조 및

F-15K 120대 이상 확보에 하푼 공대함 미슬 대량 확보 정도로 억제력을

키우는 정도가 최상의 대응방법이 될것입니다.

어짜피 함정건조쪽으로 나가면 예산의 규모면에서 이미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잠수함 대량 확보로 일본 해군에게 위협적인 매복세력을 인식토록 하고

유사시 F-15K에 하푼미슬 러시.. (1대에 4발 장착가능하니까 40대면 160발

동시발사가능) 이정도면 1개 호위대군정도는 벌집으로 만들어 놀수 있거든여..

여기에 조기경보기가 추가된 상태라면 딱 좋겠지여..

제 생각에 대형함정이 없더라도 214급 30여척에 조기경보기+F-15K기 80대 정도

만 독도에 투입할 능력이 되었어도 일본은 이작전을 실행할수 없었을 겁니다.

하푼 미슬 공대함 버젼은 우리나라에 재고가 얼마 없습니다. 그것도 빨리 수량

을 확보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