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당장 실행해야 하는 미디어법이다.

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그디어 헌재에서 미디어법 위헌소송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의 결과는 법안의 국회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처리된 법안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국회통과를 인정한다는 것 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통과된 법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책임 회피성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야당성향의 사람들에게서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헌재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헌재의 판결은 사리에 맞고 책임있는 판결이었다. 십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법부의 책임성, 그 결과로 이상한 판결을 많이 보게되었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했던 내 입장에서느 헌재의 이번 책임있는 판결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까지 갖는다. 오히려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통과된 법이 무효라느 주장이 무책임한 주장이다. 일부 사람들은 “컨닝은 맞지만 시험성적은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비꼬면서 비난하지만 이들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헌재는 살인은 맞지만 정당방위라고 본 것이다. 소수가 폭력적 방법으로 법안 통과를 맞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번 판결도 헌재가 욕을 먹고 있다. 헌재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은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사적으로 욕을 먹고 싶어할까.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발견했는데. 그 소유자가 친구이니.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것이 무책임한 것이다. 주차위반으로 벌금고지서를 친구에게 주면 욕을 먹는다. 헌재가 지금 욕 먹는 것은 이런 경우와 같다. 욕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욕을 먹으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을 한 사람은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일하면 대한민국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보호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체 의사결정의 제일 근거는 다수결이다. 다수결이 무시되면 민주사회의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선거결과로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하여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나치게 정책추진을 가로 막는 것이 비민주적인 행위인 것이다. 과연 한나라당이 통과 시킨 미디어법이 비민주적인 법이고 국민들에게 손실을 주는 법안인가. 방송법, 신문법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손실을 주는 법안은 아니다. 정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간에 유불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민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은 대기업이 작은 규모의 상권까지 빼앗아 가면서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장을 갉아 먹는 것이다. 대자본에 의하여 서민들의 생존권이 침탈당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분야에서 약자보호 논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수의 보수, 다수 이면서 약자인 서민시장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분야 정책에 대하여 야당이 저항했는가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절 여당인 시절 서민들의 삶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누구나 알고 있다. 정치권력간에 이해관계가 심각한 정책에 올인하고 진작 필요한 서민경제에 필요한 중요 대안 정책에는 관심없는 정치를 이대로 두고 보아야 하는가? 서민을 말하지만 정치적 이득 그리고 그 조직과 인맥을 가진 자들의 밥그릇 챙기기만 열중하는 야당 김제동이라는 자의 방송퇴출에 야당이 나서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코메디이다. 서민은 범죄자에게 죽어나가고 어두운 곳에서 그들의 노예상태로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 인권타령이나 하던 10년 정권시절 여당이었던 자들이 정권을 빼앗긴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송법, 신문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실체가 들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항하는 것으로 내 눈에는 보일 뿐이다. 이제 방송법과 신문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올인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신종플루와 서민 경제의 침체, 공황에서 서민들이 벗어날 방법을 찾는데 정치인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었으면 한다.  서민의 분노를 이용하려 하지 마라. 서민의 희망찬 웃음을 이용해라.. 이제 더 이상 정치인만의 리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