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 정신들을 찾아 가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잇달아 불법 폭력 시위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위 주최 측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구속력을 갖는 만큼 불법 폭력 시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회 시위 주최 측이 집회 참가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배상액을 줄인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 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 10년정권 때는 불법 폭력 세력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는 데 소극적이었다. 아무튼 이번에 대법원이 폭력시위 피해 책임을 집회 주체측에 물은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으로 보며, 사법부가 불법 폭력 시위 관련 재판에서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해야만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