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좀처럼 다루지 않으려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적잖은 변화다. 인권위가 갑자기 북한 인권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행안부가 조직축소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자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그동안 인권위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때는 정부에 기권 또는 반대를 주문하곤 했다.이라크 파병에 대한 직원들의 반대 성명,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결론 등으로 끊임없는 정파적·편파적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의 과오는 좌편향적인 시민단체 출신이 많은 탓이다그러나 그보다는 직원 특채 관련 비리가 더러나는 등 도덕성과 공정성을 잃은 데 기인한다.공정성을 잃은 기관이니 행정안전부에서의 기구 축소 검토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오히려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행안부의 조직축소 결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보다는 해체수순을 밟는것이 해결책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