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국 정치판을 노린 꼼수

일본의 독도 주변 해역 탐사 시도 소식을 접하고 일본의 노림수를 두 가지로 해석했었다.

하나는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고이즈미 이후를 노리는 아베와 후쿠다의 대결구도에서 강경파인 아베가 관방장관의 지위를 이용,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꺼낸 카드란 것과 또 하나는 북·미간 합의가 도출되기 전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일본의 강한 의지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오늘 국제방에 리겔님이 올린 한·중·일 수역지도와 일본이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한 탐사대상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보니 내가 판단한 후자의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것을 느꼈다.

그 반면에 일본의 이번 시도는 일본 국내용과 또다른 노림수를 덤으로 얻으려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띵해진다.

참고- 아래 리겔님의 글

[독도에 12해리 영역표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고 일본이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한 탐사지역이 독도 12해리 영역을 벗어나 있다는 것은 독도 자체의 영유권을 건드리려는 가능성은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1. 자민당 내 강경파인 아베의 차기 총리 굳히기 모드이다.

이미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고이즈미 이후를 노리는 차기 총리 후보군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들이 자민당 내 강경파인 아베와 온건파인 후쿠다이다.

그중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베가 추격하는 후쿠다를 의식해 독도를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3년 4.15총선이후 광복이후 무려 60여년간 지속되었던 대한민국의 의회권력이 교체되었다.그 결과 일본에 호의적인 이들이 많았던 이들이 대거 물러나면서 한,일 의원협회가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일본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감하였는데 이 영향력을 어느 정도 만회해 보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지 않나 싶다.

공교롭게도 5.31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일본의 이런 도발에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야 일본 탐사선을 나포하는 등의 강경책과 독도 12해리 밖인 한·일 중간 수역에서의 탐사를 애써 무시하는 방관책이 있을텐데, 전자라면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나포는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잃을테니 이걸 빌미로 일본의 궁극적 목적인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되는 큰 빌미가 될 것이고 후자라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반발이 크리란 것은 자명하니 말이다.

이번 일본의 독도 인근 탐사 시도를 계획한 아베는 대한민국의 대응 강도와 관계없이 그가 얻고자 하는 바는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강경책으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여 차기 총리에 그만큼 더 다가설 수 있을테니 말이다.

최소한 일본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남는 장사이다. 대한민국이 강경책을 쓰면 더욱 좋아라 하며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져가려 할테고, 방관모드라면 대한민국의 5.31지방선거에서 정부의 대응에 분노한 국민들이 그 반발로 한나라당을 밀어줄테니 자신들과 말이 통하는 이들이 대한민국 정계에 그만큼 많아질테니 말이다.

만약 이번 일본의 독도 탐사 시도의 노림수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선거철만 되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에 영향력을 행사코자 독도를 건드릴 개연성이 크므로 이런 일본의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게 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 결코 일본의 의도대로 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혹시 한나라당도 일본의 이런 속내를 잘 알기에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초당적 대책마련 간담회에 불참한게 아닐까??? 아님말구.

ⓒ 카모밀레-서프라이즈 펌

뱀다리:

일본이 독도문제를 올해 지속적으로 건드릴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좌절에 대한 복수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반기문장관의 UN사무총장 저지…..분쟁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온 예가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