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조우파’조차 日극우파 비판

오자와 이치로(64) 일본 민주당 대표는 일본 우파의 대명사로 꼽혀온 인물이다. 개헌을 통한 군대 보유 등의 구상을 담은 ‘보통국가론’이 그의 작품이다. ‘원조 우파’인 그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강경론을 주도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 등 집권 자민당의 주류 극우파에 맞서 싸우는 ‘선봉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지난 19일 외국특파원클럽 회견에서 ‘선제공격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베 장관 등이 공론화를 시도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에 대해 “적을 정해 사전에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난폭한 주장”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적이라고 인정한 국가의 기지는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공격해,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려 전쟁을 벌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극우파의 북 위협론 과장에 일침을 놓았다.

그는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세계 각국의 공동작업이 아니면 효과가 없다. 유엔의 승인을 거친 강제력을 동반하는 행위가 아니면 안 된다”며 미-일 주도의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자와 취임 이후 민주당에선 대북제재 주장이 쑥 들어갔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해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런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유엔 중심의 국제 공헌이라는 오자와의 안보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일본의 군대보유 문제에서는 다른 우파들과 주장을 같이하지만, 철저하게 유엔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다르다. 이런 구상이 민주당 내 옛사회당 계열 등 좌파와 조율되면서 더 신중한 쪽으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중과 이루는 삼각형의 중심에서 두 나라와 잘 조정하고 조화를 유지해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해, 미·일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아베 등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오자와는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도 강력히 비난하는 등 극우세력과는 모든 현안에 걸쳐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