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수출…

(어느 분의 글에)….근간, 작통권 관련 논의의 핵심은
1. 작통권환수를 한미공조체재약화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2. 약화를 어느 정도 각오하고 당장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며,

근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작통권 환수 –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최근의 한.미 관계가 삐그덕거리는점으로 보아,
점차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작통권 환수는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요지인데, 일면 수긍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허나, 곰곰히 생각해 보자.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뺌으로써, 불안해야 할 요인이라면,
1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의 효과감소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과의)전쟁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일 것인데,

그렇다면,
1.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의 효과라면,
남.북한간의 국력의 격차에 비례하여 이 효과가 감쇄된다고 볼 수는 없는지..
2. 현존하는 우리의 군사력만으로는 (북한과의)전쟁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있는 것인지…우선, 묻고 싶고

어차피,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돈독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방역량 증대는 우리의 몫인만큼,
환수시기를 현 국방부가 판단하고 있는대로 2012년을 기준하여 협의하되,
현행과 같은 을 지양하고,
에서 보듯, 잠수함도 대량생산하여 인도네시아 말고도, 세계 각국에 수출의 길을 열어가는,
환수를 로 삼자는 것이 나의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