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균등분배 투쟁

전교조가 교원성과급의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누는 이른바 균등분배를 시도, 교과부와 충돌을 빚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9일 올 3월부터 교사 개인별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최소 50%로 확대하는 ‘201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발표한바 있다.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들의 수업-생활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실적별로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까지 벌어지는 성과급 제도는 교사들의 협동정신을 약화시키고 불신과 갈등만 유발시킨다고 반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주 홈페이지에 교원성과급고 관련, ‘균등분배-순환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게시,균등분배 투쟁을 시작했다. 이와관련 교과부는 전교조의 이러한 태도가 사실상 정부지침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성실과 의무)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근무기강 확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가 ‘사유재산 사용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격’이라고 반박, 쌍방간 충돌이 예상된다. 만약 전교조가 이러한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능력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이다. 특히 모든 공무원이 능력별 차등에 따른 성과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전교조만 이를 반대, 균등분배를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북한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전교조의 사상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교사들이 똑같이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다는 것은 교육일선에서 더 열심히 일한 교사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 전교조가 균등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낮은 등급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당당하게 자신이 행한만큼 받도록 해야 한다. 다른 공무원들은 되는데 교사들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교조의 이중성과 치부를 드러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