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수권 건드리면 죽어?!!

전시작전통수권 (이하 전작통) 환수와 관련하여 이른바 보수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더하고 있다.

애초 논란이 되었을 당시 미국의 침묵을 전작통 환수 논란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 여긴 보수들은 신통방통한 신통력을 발휘하여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미리 헤아려 전자통 환수를 주도하는 정부와 이에 찬성하는 측을 좌파라 몰아 붙이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전작통 환수에 선뜻 동의하고 나서자 게거품을 물었던 보수측은 순간 머쓱해지고 말았다.

이성이란 것이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그쯤에서 멈추었어야 한다.
이미 몇십년전에 받아왔어야 했을 우리 자신의 권리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성은 먼나라 이야기며, 자주라는 개념은 공산당의 전유물로 치부되는듯 싶다.

어느 순간 그들은 필사적인 전작통 환수 반대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장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정말 비굴하고 얍삽하며, 비열하기 짝이 없는
양아치가 연상된다.
‘국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단독 전작통 행사는 북한의 오판을 초래한다.’
‘전작통 환수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한다’ 등등
심지어는 김정일이 단독 전작통 환수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 마냥 호도하기도 한다.

전작통 환수 논란을 통하여 정국 주도권을 쥐려던 보수들이 요즘 각종 언론을 동원하여 펼치는 어거지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보수들의 어거지를 몇개 살펴보자.

1. 전작통 환수는 초강대국 미국을 우리 국방에 이용하는 실사구시를 모르는 무식한 짓이다.
– 대북한 견제 수단으로서 미국과 미군을 활용한지 벌써 50년인데 아직도 자주국방 못한다는거..
이거 40년동안 남한의 지도층으로 군림해왔던 보수층이 할 소리가 아니다. 한마디로 그 40년동안 자신의 해야할 바를 등한시하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다.

2. 전작통 환수때문에 미국하고 관계 틀어지므로 국익에 도움 안된다.
– 현임 미국 대통령까지 오케이 한 상황인데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일부 독심술을 지닌 보수들은 천리밖 미 대통령의 마음까지 읽을수 있나보다.
미국이 무슨 동네 깡패 집단도 아닌데, 자기들의 세계 경영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겠는가?
미국 나름대로 전작통 환수할 만한 이유가 있는거다.

3. 전작통 환수할 만한 자주 국방력 아직 안된다.
– 특히 예비역 장성들이 거품을 물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럼 언제쯤 자주 국방력 갖출수 있는지 여쭙고 싶다. 50년동안 맹방 미국에게 기대었는데도 부족하다면, 언제쯤 자주 국방력 갖추어 맹방에게 짐지웠던거 덜어줄라고 하는지 정말 궁금타.. 양심이 있다면 우리도 자주국방 빨리해서 맹방 신경안쓰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4. 전작통 환수는 구원자 미국을 무시하는 처사다.
– 이거 제일 어이없는 주장이다. 물론 625때 와서 피땀흘려준 미국에 감사한다. 또한, 50년동안 찌질이 한국의 국방을 일부 책임져준 (물론 유료로) 공로도 감사한다. 하지만, 어차피 그들은 손님이다. 손님에게 가장의 권위를 넘겨준것 자체가 손님에 대한 예가 아니며, 그걸 빌미로 손님께서 우리 집안을 책임지라고 하는것도 큰 실례인거다. 즉, 전작통 환수는 손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바람직한 행위라 할것이다.

정리하자면, 전작통 환수는 보수들이 상전 떠받듯 모시는 미국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난 50년동안 방치하였던 대한민국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행보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