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되어도 대북 정책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겠지요.

일단 민심이 그 동안 남북화해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서로 그동안 체제 경쟁의 폐해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꼈기에……….상호신뢰 쌓기가 명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잇다르는 북한의 배신 행위들…….. 미사일 쏘기, 남북이산가족상봉 중단 등으로 남한 민심이 반발하는 분위기들…………..

남북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북한 정권이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자행하니 대북화해 정책들이 힘이 실리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 동안 민족공조 주장하던 사람들이 남한의 대북강경주의자들을 압박하면서, 기존의 대북화해정책기조를 지키기가 힘겨워 보입니다. 그 만큼 상황이 많이 변한 듯 합니다. 그래도 대북화해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북한 정권의 배신 행위들 덕분으로 남한 민심이 받쳐주질 않으니 탄력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북강경주의자들이 볼 때 간의 기별도 안가는 수준이지만, 노무현 정권 입장에서 그들 나름대로 최고수준의 대북압박 모양새를 취하는 듯 하더군요. 북한 미사일 비판, 쌀 비료 중단, 북한 미사일 관련 유엔 결의안에 찬성 성명 등 말입니다.

그래도 남북화해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라는 남한 민심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듯 합니다. 남북긴장조성의 폐해를 그동안 겪은 경험 때문 일 듯 합니다. 남한 다음 장권들도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화해 정책이 대북 강경 정책과 대북 화해 정책이 사안별로 세분화되어 강온 조절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란 생각해봅니다. 현재 대북 화해 정책에 강온조절은 웬만해선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북한미사일로 강온조절이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