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 띤 판사 배제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내린 일련의 논쟁적 판결들이 ‘사법파동’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권으로부터 재차 제기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만 외칠게 아니라 사법의 책임도 같이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책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하는 행위”라며 “사법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