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의 일본해 명칭통용과 일본의 새 방위백서 발간에 앞서

중국은 이번 북경올림픽 폐막식 동해의 일본해 표기와 관련 이는 국제적 통용명칭이라고 발표했으며,후진타오 주석의 방한과 관련 우리의 부당성지적에 대한 답변 회피 정도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이번 올림픽기간 을 앞두고 이어도와 관련해서도 이어도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배타적영해에 속해있는 중국의 지배영역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죠.거기에,얼마 안 있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지난번 일본의 독도망언과 이번 중국의 이어도망언에 이은 올림픽폐막식의 일본해표기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표명요구와 관련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양국에 우리 한국은,정부는 어떻게 보이는 존재일까요?물론,앞으로 이번 9월달 발표될 일본의 신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 자신들의 새로운 입장을통해 우리의주권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 침략의도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지난 참여정부와 달리 실용정부의 동북아3국 중, 한.중.일의 위치에 있어 우리의 더욱더 확실한 주권확보를 위해 실용정부가 지금껏 새롭게 추구한 실용외교 정책은 무엇일까요?엊그제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을통해,정부는 한.중간 경제정책을 넘어선 군사분야 포함 전면적동반자 관계 격상을 떠들었지만,그럼에도 불구 그 결과는 중국의 중서부지역 투자요구 및 일본해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항의표명과 관련 중국정부의 공식입장 회피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결국,중국의 성장에 따른 중화패권주의와 더불어 이번 티벳사태,북경올림픽,소수민족지배,동북공정(고구려.발해사),이어도문제를 통해 미래의 한반도,한민족에 대한 그들의 사고와 전략을 계산.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이러한 외교노선 수정정책은 북핵문제 해결관련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점에, 애초 실용외교란 이름으로 일방.절대적 친미,친일 외교노선으로 나아가 아이러니하게 반사급부로 발생한 여러문제를 중국을 끌어들여 균형외교 논리차원으로 접근하려 했다가,결과적으로 주변국,특히 미국에 모든것을 내주고 신뢰까지 잃을 수도 있음을 우리 정부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열쇠는 우리 남쪽이 아닌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위기돌파 및 평화정착해결의 열쇠를 가지고있는 현실이며,또 러시아의 국력상승에 따른 신냉전 부활 가능성증대에 따라 주변국 중.러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에 있어서의 한계(md참여불가)를 지켜나가되, 또한 미국과 오랜동맹관계를 통한 한반도 전쟁방지와 함께 군사균형추 로서의 가장 큰 역할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미국과의 동맹.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중화패권주의를 떠드는 중국과 군사관계 까지의 발전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러한,정부의 실용외교 정책노선이 지금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정부 및 외교팀은 중.일 양국 외교전략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