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 필요

[펌]포퓰리즘과 눈치작전이 난무하는 6·2 지방선거 민주당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6·2 지방선거의 최우선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무료 급식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첨예한 찬반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경기도 의회는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에서 보조해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여건상 부담스럽다.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다 보면 다른 교육 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 총액을 줄이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다른 데서 소요예산을 확충하기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3억원의 도의원 공천헌금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거액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도 돈 받고 공천하는 행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철저한 감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직 광역단체장이나 시장·군수들이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재도전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 일부 지사들이 원활한 도정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진작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의 시장·도지사가 중앙의 공천 풍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입장을 정리·발표하지 않고 유력 후보들이 아직 이곳저곳을 저울질하는 것은 한심하고 무책임한 처사일 뿐이다. 6·2 지방선거가 100일 남았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돈이나 뿌리고 ‘헛공약’이나 남발하는 인사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지방자치보다 중앙정치에 연연하는 후보를 뽑아서도 안 된다. 유권자들이 부적격한 정상배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