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법부로 거듭나길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시환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뜨겁다고 한다. 그 글들을 간추려보면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도 무죄인데 협박이 징역이라고? 대한민국 재판은 고무줄이냐><일반인을 이렇게 협박했다면 고작해야 집행유예 정도 때릴 법원이 자기 식구를 협박하면 징역 2년이라,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군요. 법치주의를 가장 많이 훼손하는 집단이 다름 아닌 바로 사법부이군요. 행정부가 이러면 선거를 통해 갈아치우겠는데, 말도 안되는 사법부 독립이니 뭐니하는 논리로 버티니 대통령도 어쩔 수 없고…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이군요>등 사실적인 말들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