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한 순간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내놓은 인종차별금지법안은 입법예고한 그 순간 이미 통과 된 것이나 다름 없는 법안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입법예고한 전병헌 의원이 자진철회 하는 것이나, 표라면 거지의 항문이라도 핥아댈 정치꾼의 생리를 감안한 다면 절대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과 차차기 대선에서의 승리를 확실히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당금의 민주당의 사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과는 관계없는 자신들을 지지해 줄 새로운 계층을 찾아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는 분석을 내렸을 것이다. 지난, 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DJP 연합, 노-정 연합으로 자신들에게 덮인 지역당의 굴레를 힘겹게 벗어던지고 미개척 영역의 여성계의 표를 공략하여 힘겨운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저들이었다. 지난, 십년간의 저들의 행보를 곰곰이 살펴본다면 이번 인종차별금지법안은 저들이 차기 대선과 차차기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법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호가 좁아진 것을 다시 늘린 것이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할 것을 주장한 것이 저들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것이 바로 저들이다. 노무현 정부 때 들어 저출산과 여러 이유를 들어 다문화 열풍이 강력하게 불어닥쳤다. 다문화 열풍만 불어 닥쳤으면 다행이겠지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서 저들의 정치세력화를 초래한 것이 바로 저들이다. 지방 선거에 지역 거주 외인들이 투표를 하게 됨으로 해서 정부와 각 지역에서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 지게 되었는 데 이는 지금에 와 돌이켜 보면 장기적 포석에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 선거에서의 참정권을 획득한 저들이 정치세력화했고, 다문화를 주장해 국제결혼가정의 지지를 확보하려 노력한 저들이다. 인종차별을 하는 반인권의 가면을 덮어씌우려는 민주당의 비열한 획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정당들은 이 인종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표를 의식해서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인종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다면, 저들은 분명 이를 국제결혼가정-다문화 가정이라 불리기도 한다.-을 위해 노력을 한 민주당이라면서 표를 구걸하기 시작할 것이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 또한 표를 의식해 저들에게 표를 구걸할 것이다. 인종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고 국내 외국인들의 수를 일정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해 내국인과의 평등한 혹은 내국인 보다 우월한 지위를 앞으로 끊임없이 요구할 우려가 있고 부작용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자들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보면 이러한 예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처럼, 대한민국도 어느 지역에서는 중국인,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들이 많이 거주해 이 지역에서 저들의 언어가 공식언어로 사용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바라는 가? 시간이 흘러 국어-우리말이라는 것이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해 국어와 우리말이라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가?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금 그러한 일의 바탕이 되는 법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하는 데 인종차별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 두려운 아니, 한 표가 아쉬운 정치꾼들이라 모두 모른 척 하면서 통과를 시킬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