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간 있는것들이탈세하고세금들내려고더지랄발광들이라니까…

어떤 서민이 세금 깍아 달라 그러디? … 세금을  낮춰 달라고 그럴정도면  이미 그런넘들은 평균 재산30억 이상 되는  고위 공직자와 같은급의  기득권층  즉  가진자들이라는  증거지! 아주 대놓코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을려고 작심을 했구만~!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은 다음번 선거는 아예 포기했냐?…무신노무 감세 정책이 그러냐?누가 서민들이 세금 낮춰 달라고 그러디?… 연수입2천만원도 안되는 노무자들이 얼마나많은지는 알고 그러냐? 그깟 소득세 몇천원 감세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담배 몇갑 들피면되지만 양도세나 종부세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소득세 몇천원에서몇만원 감세하는것과 비하겠냐? 아무리 적어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아니, 법인세는수억원 일터 인데 그렇케 감세해주면 결국 덕보는건 정부냐? 서민이냐? 부자들이냐?그것만 확실히 밝혀봐라! 한나라당원들이 얼마나 부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쳐먹었으면그걸 우선적으로 서민 위한다면서 감세라니… 앞으로는 절대로 앞에다 서민은 부치지마라!그냥, 좀 가진자들 기득권층들을 위해서는 그렇케 할수밖에 없다고만 밝혀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이번 목적세 폐지로 내국세가 증가하는 만큼 국가.지방 간 재정 중립 유지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이 적자 행진을 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은 물론,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과거 미국 레이건, 부시 정부도 감세를 하면 성장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엄청난 재정적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33% 안팎인 비율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2010년에 31%대로 낮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서민층 혜택.경기부양 ‘미지수’ 정부는 애초 이번 감세의 53%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될 것으로 봤지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시기가 1년 늦춰지면서 그 비중은 58.2%로 높아졌다. 2009년 기준으로 중산서민층에 전체의 43.9%에 해당하는 5조1천억원의 감세효과가 돌아가고 중소기업도 1조7천억원(14.3%)의 감세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에 돌아가는 감세혜택 규모는 1조9천억원(16.0%)이며 소득세 과표가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감소분과 양도세, 상속.증여세 감소분 등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지 않은 감세도 3조원(25.8%)에 이른다. 수치상으로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이 보는 감세효과가 높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득세 과표 8천800만원 이하인 국민의 숫자가 훨씬 많고 대기업 법인세가 2009년 귀속분부터 인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종의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비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12년에 7%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로 바뀔지 여부도 주목된다. 강만수 장관은 “조세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세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향을 띠고 경기 부양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질지, 내수를 진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자금 부족보다는 불투명한 경기 탓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연초 대대적인 세금환급을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돌려받은 세금으로 빚을 갚고 저축하는 데 주로 썼다는 분석도 있다. 농어촌특별세 폐지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목적세로 걷을 때에 비해 해당 재원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