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하고싶은 말.

일단 대전제로서 북한이 현재 총칼을 서로 겨누고 있는 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남한은 북한식 체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현재 북한이 우리의 적이고 남한은 북한식 체제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님은 소양강댐 설계시 안무너질 확률 95%로 설계했으면 잘한겁니까? 못한겁니까? 문구상으로 무너질 확률 거의 없다 표현할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엄청 잘못 설계한겁니다. 주변상황에 따라 5%는 무너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통권환수는 5% 한반도 적화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문구상으로 환수후에도 자주국방으로 북한보다 우위에 설수있고 한미동맹이 지속된다 하지만, 유사시 미군전력의 50%가 무조건 자동참전하는 시스템보다는 확실성이 한참 떨어진다 이겁니다. 과거 월남, 장개석 모두 얼마간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서도 결국 공산화됐습니다.

작통권환수통한 자주국방. 이거 표현하기 따라선 말장난이지 별거 없습니다. 자주국방도 결국 돈주고 미국에서 무기사오는것인데 작통권환수 안해도 돈만주면 얼마든지 무기 사올수 있으며, 또한 작통권환수 안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틀을 깰수 있습니다. 결국 작통권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 군사적지원을 강제하는 코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거창하게 자주니 독립이니 이런말 사용할 필요없습니다.

나도 햇볕정책 찬성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말아야 할것은 햇볕정책시 단기적으로 북의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력도 같이 증대됩니다. 우리목을 겨누는 칼이 그만큼 더 예리해지는것이지요. 햇볕정책은 북의 군사력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전제돼야 가능한 게임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한미공조체제외에는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