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안보에 어떤영향이 있는가

한국안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한국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독 국방체제로 가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집권초기부터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 전환을 시도한 의도가 바로 단독국방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정전(停戰)상태 하에 있는 분단국이 이런 국방체제를 시도하는 것은 놀라운 용기다. 미국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자랑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약점이 있다. 집단 안보체제로 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잘못하다간 국가가 소멸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한국방어는 韓美 무한책임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국군은 더 이상 美軍과 연합작전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요청할 때 자국의 사정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 우리가 과거 아프간·이라크에 지원한 것과 같은 형태다. 한국은 전투부대가 아닌 非전투부대 4000여명을 파병하면서 여론조성, 안전주둔지 물색, 국회동의 등에 많은 시일을 허비했다. 지금 한국은 아프간에 非전투부대 300여명을 파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여당으로서 아프간·이라크 파병에 앞장섰던 야당이 지금은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연합사 체제하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美증원전력으로 69만 병력과 장비(한국군의 9배 전투력)를 즉각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합사 해체를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는 설사 美軍이 즉각 지원을 와도 韓美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과 전사(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등)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지금 양국이 ‘연합사 작전계획5027’을 대체하는 ‘공동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협조된 작전을 위해 협조기구(27개)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된 억지’를 약속하고 있으나 유사시 실효성 또한 미지수다. 주한미군사령부와 美8군사령부가 한국에 남아 있어도 별 소용이 없다. 아무리 많은 외교적·군사적 약속을 해도 실제 전투에서 연합작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戰에서도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우방국 군대(21개국)와 연합작전을 했고, 북한군은 조·중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했다. 그런데 한국군은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