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대한 외신 평가

지난 15일 한국과 EU가 FTA 최종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을 번복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통상절차라는 점에서 현재까지처럼 진행될 경우 내년 1,2월에 정식서명 그리고 각기 의회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FTA가 무역장벽인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서 해당 지역간 경제고속도로를 놓는다는 개념인 것으로 미뤄볼 때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거대 시장 EU와의 FTA는 태생적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 등 내로라하는 미국 언론들도 한-EU FTA 가서명 소식을 관심있게 보도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 ‘서울과의 무역(Trading Away Seoul)’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이 미국 기업들을 위한 무역 기회를 확대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은 기꺼이 그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논평했다.뉴욕타임스도 “국제무역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데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EU FTA는 다른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존 베로뉴 미국 전 무역대표부 부대표의 말을 인용해 한·EU FTA가 “미 행정부와 의회가 무역자유화를 추진할지를 두고 햄릿처럼 행동하고 있는 동안, 전세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계기(wake-up call)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