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없이 6자회담은 하나마나..

2008년 12월 이후 중단 상태에 있는 6자회담이 곧 재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이다.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제 특파원들과 만나 “최근 정황으로 볼 때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로 본다면 3, 4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북핵 문제가 풀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처럼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회담을 재개해 협상의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면을 살려주면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며 선(先) 평화협정 논의와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자회담 재개 전에 북·미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체면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처사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부터 논의하자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제재 해제는 유엔 안보리 소관이다.그렇다고 무작정 방치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미가 미리 만나는 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또 평화체제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서도 별도 포럼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인 만큼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6자회담이 출범한 지 6년 반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는 근본적 이유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포괄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긴’을 다시 제기하며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할 의사가 있다면 하루속히 6자회담에 나와 핵 포기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