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대량탈북 도화선 될 것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입니다. 저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화폐개혁 같은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예고를 받고 그 준비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은 화폐개혁 당일 날에 발표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어느 곳에도 유례 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화폐개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지금 벌이고 있는 화폐개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한 것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결국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92년도 화폐개혁의 경우에는 화교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정말 눈 깜박할 사이에 교환이 다 되었던 반면 이번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혼란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당국이 1인당 또는 1가구당 10만원까지 바꾸어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바꾸어 준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은행에 저금할 경우에는 화폐로 바꾸어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화폐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바꾸어질 화폐의 단위에 맞는 소위 국정 가격을 정해야 하며, 기업소 간에 거래 할 수 있는 어떤 규정 액수를 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화폐개혁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김정일 정권은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화폐교환 기간이 지났지만 북한의 대다수 국영 기업들은 현재 발행된 화폐를 가지고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북한 국영 기업소들의 경제 활동은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또 쌀 가격이나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일반 시장 상인들이나 노동자들도 새 화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어용매체인 조선신보에서 일반 노동자의 월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월급이라는 것이 그 전에 북한 근로자들이 받고 있던 3,000원 수준의 월급을 그대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100분의 1로 가격이 조정된 20~ 30원의 월급을 주는 것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조선신보의 기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 정권이 하는 말은 배급을 주기 때문에 너무 혼란에 휩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배급에 대해서는 소위 국정가격으로 준다고 하면서 평양시와 일부특권 계층에 대한 배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급 때문에 소위 특권 계층의 반발은 약간 누그려 졌지만, 여전히 배급을 받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일반 주민들은 이번 화폐개혁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함흥이나 청진, 평성 등 대도시 마다 설치된 장마당에서는 시장을 이끌어온 40~50대 아주머니들의 모임이 김정일 정권을 비난하는 성토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이제는 최후까지 몰린 사람들이 단속을 하려 나온 인민보안성 요원들에게 죽기 살기로 덤비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김정일 정권이 단행한 화폐개혁의 기본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으로 쏠린 개인의 현금을 국영 기업소나 국가 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위 주민강탈용 화폐개혁입니다.
 
말이 화폐개혁이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와 땀이 서린 재산을 강제적으로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국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배급도 준 것이 없고 모든 필수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민들은 각자가 시장을 통해서 장사하고 농사짓고 스스로 살아왔습니다.
 
국가가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스스로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피 묻은 돈과 코 묻은 돈을 강제로 수탈하겠다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발상이며, 그 어느 역사를 둘러봐도 이렇게 잔악스럽게 인민들의 고혈을 짜낸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인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로 인해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알릴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런 상황으로 갈 경우에 김정일 정권은 인민대중의 집단적인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강제적으로 변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기초적인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화폐개혁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이 얻은 또 하나의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일 정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맨 주먹으로 그 정권을 반대해서 투쟁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개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 인민들이 선택할 길은 북한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길 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번 화폐개혁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많은 상인들과 중산층들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려고 할 수 밖에 없는 대량 탈북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인민들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김정일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이제는 중국 정부가 심중한 태도를 보여야 되고, 유엔인권난민 협의에 근거해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국제 사회는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정부가 유엔의 지시 아래 난민접근을 허용하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떠날 경우에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동시에 열려야지만 지금 김정일 정권에 의해 모든 삶을 빼앗긴 분들의 자유를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의 화폐개혁이야 말로 김정일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