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교환으로 인해 나날이 올라가는 식량 값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화폐를 은행에 바치도록 하고 바친 화폐의 액수와는 관계없이 교환액을 10만원으로 한정하여 1000원씩 바꾸어주었으며 추가적으로 1인당 500원씩 장려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외화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 외화교환은 국가은행에서만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국가에서는 지난날 개인 간 발생했던 채무관계도 무효로 선포하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월급을 7.1경제조치에서 선포한대로 지급한다고 선포하고 동시에 모든 식량공급소에서 식량 공급도 시작하였다.

이번 개혁은 북한에서 토지개혁이나 산업국유화 못지않은 하나의 사회경제적 사변이다. 북한은 지난 20년 아니 30년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전 날 70년대의 사회주의로 복귀라는 역사에 유례없는 과거로의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과거로의 복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복귀가 성공하자면 북한당국이 생산을 정상화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국가가 생산 공급하거나 국가가 수입하여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모든 재력을 다 동원해도 식량보장도 어려운 상황이며 국정가격으로 소비품을 공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북한의 공장 가동률을 중요 공장 몇 개가 30%정도이고 나머지 공장, 특히 경공업공장들은 거의 멎어있는 상황이다. 북한당국은 출로를 주민동원과 외국의 원조에서 찾고 있다. 북한당국이 올해 초부터 주민들에게 60년대의 혁명적 대고조를 주문하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해결에 몰두한 것은 이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지금은 60년대가 아니다.

남한이나 미국 일본은 지난날 북한의 전후경제건설을 지원했던 사회주의나라가 아니며 따라서 지난날 사회주의국가들이 했던 것과 같은 원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질 낮은 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주었던 세계사회주의시장도 없다. 60년대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나 충성심도 없다.

현재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노임이면 지난날 시장에서 벌던 돈을 몇 십 배 능가하는 돈을 받게 된다고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북한당국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대규모의 사회적 실험을 시작하였다. 게다가 북한당국은 자금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도 조급하게 실험을 시작하였다. 모든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실험의 결과는 명백하다. 한마디로 실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