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판사의 얼굴

어르신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청구한 민사소송을 위해 법정에 나갔다가 재판장과 피고인 측 변호사가 대화하는 도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단독 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는질책을 받았다. 어르신은 강한 모멸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은 변호사는 다음 날 대리인을 사임했다.해당판사는 인권위에 “어르신이 대화에 끼어들자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있지만 어르신이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 엄히 주의를 준 것은 재판장의 법정지휘권 행사이고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해 12월 B판사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장이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은 판사로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아무리 당사자가 문제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재판장이 그러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