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의 긍정적인결과와 또 하나의 딜레마

참가국 모두가 윈윈했다는 회담의 결과라하니, 초유의 위기 상황을 피한것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민심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때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회담중 우리는 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주의에 기본 논리를 두었고, 양자간 대화는 당연히국익의 실리적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 문제는 원칙합의된 명제가 주안점인데…

북한은 ‘체면주의’ 한국은 ‘실용주의’로 대변하였다…명분상 그럴사 해보이지만 그 말뒤에 숨은 진의여부가 의심스럽다. 한국의 실용주의란 당연히 실사구시..남북과의 관계도모와 실질적 경제협약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북한의 체면주의란 한국의 ‘국가보안법철회’를 요구하는 사상적 논리가 강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남북의 경협은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남북간 평화주의 협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재를 남겨두게 된 것이다. 북한과의 외교적 절대 열세의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한 결과인것이다.

북한은 또 다시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언제든 ‘체면주의’란 포괄적인 단어를 등용하여 호전된 관계를 교착관계로 만들 수 있으며, 결국 6자회담에서 실리적 입장을 취한 5개국만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체면주의’의 진위여부를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공중파 언론에서는 이런 심층적인 문제에 대해 소견을 기피하는 듯하며, 추이를 살피는 듯하다. 모 사설 노평에서도 언급한 것 처럼. 보다 명쾌한 답을 주어야하지 않을 까 싶다.

앞서말한 국가보안법철폐는 다자간의 논의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간의 문제였다는 점이며, 결국 6자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득과 실의 입장에서보면 6자회담에서 얻은 것은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경협(실용주의)만이었고, 국가보안법철폐의 논제는 당사자간 논의에서 다른 논점으로 논했어야한다는 결론인것이다.

아무튼 6자회담은 끝이났고, 그 결과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세계의 눈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