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에 대하여….

우연히 읽은 글이라 한번 올려봅니다..
저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생각인지 아니면 개인의 생각일지…음..
궁금해서 함 펌 했습니다..노웅래 의원님 홈피에서 가져왔어요..그리고 참고로 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정에 수고하십니다. 이번 사면의 주역인 열린우리상의 중요 인물이시라 감히
이렇게 의원님을 글로서 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면 건의안에서 음주면취자 사면이 제외되었습니다.

많은 음주 면취를 바라는 분들이 지속적인 글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나 없이
외면합니다. 국민의 소리나 24시간 당직이란 용어가 무색할 정도군여.
“들을 가치도 없고 저사람들 떠들다가 지칠거야” 하는 속내음이 풍깁니다.

떠들다가 가더라도 알고는 가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제외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형평성에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말하는 현정권에서 상식적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1., 서민생계형 형사범, 단순 과실범, 행정법규위반사범,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죄
2. 국가유공자로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살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 일반 형사범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공안사범, 노동법, 국보법, 집시법 관련자
3 선거법 관련사범이다. 16대 총선 사범을 포함한 그 이전에 선거사범이다
4.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 행정범으로써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주민등록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위반자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옥외관리물설치법, 식품위생법, 소방법관련 등의
위반자
5. 중소기업의 노동환경 관련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련법, 국민연금법, 대기환경오염법, 폐기물 관리법, 수질환경관리법 위반자
6. 도로교통법상의 벌점 삭제 및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문제
7.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
8. 군 관련 범죄자 중에서 단순 근무이탈 등 경미한 군법 위반자, 사안이 경미한 외국인
노동자, 형 집행중인 사람 중 고령자, 중병환자, 임산부

위의 열거한 것이 열린우리당의 브리핑자료안의 대상자를 추린겁니다.

첫째로 음주면허가 1번인 서민생계형사범에 해당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15 국민 대통합이란 명제하에 사면의 취지가 생계형에 맞춘다고 했고 야당들까지 이에 찬성하는데 음주면허는생계형이라 보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면취후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생계형이라면 이번 815특사의 일반 서민을 위한 대통합의취지와 경제 살리기에 왜 빠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해 까지 쓰레기 만두등 그 사안이 국민 전체에까지 목숨을 앗아갈 대형 범죄로 인식했던 식품위생법관련자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 있음을 압니다. 대기환경 오염법은 그야말로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음주운전보다 더 큰 대형 살인미수와 같다고 봅니다. 사형수의 무기징혁 감형으로 본다면 음주운전은 그에 비한다면 큰범죄는 아닌것이 일반인의 상식입니다. 위사항들과 견주어 본다면 음주운전이 과연 죄의 무겁고 가벼움으로 이번 사면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각범죄와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우습습니다. 각 독립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입니다.
그죄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어떤 법적인 면에서 중요한것은 계획적인것이 그 죄가 큰법입니다. 위 위한 범죄들 가운데는 계획적인 것이 많습니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선거법 위반 사범이고 정치권입니다. 이들에 비해 습관성 범죄라하는 우발성이 많은 음주운전이왜 정치범보다 이번사면에서 제외될 만큼 큰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정권에서 몇번의 사면이 있던 것으로 압니다. 이때 음주 면허 취소자들은
사면대상이었습니니다. 815 60주년이라는 국민 대통합의 기치를 올린 이번 사면에서 광복절기념날 친일파도 아닌 우리의 서민인 음주 면허 최소자들이 빠진것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음주 면허를 사면대상에서 넣었는데 이번에 특별이 제외 대상에 넣은 정치적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많으나 사면에서 제외되더라도 알고는 가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 했습니니다. 그러나 이번 사면안에서 음주운전자만이유독 제외된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글들이 올라 오나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귀를 닫고 있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참여의 정부가 아니라 외면의 정부이며 정책은 서민보다 정치권 감싸안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발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라도 알아야 겠기에 이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