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찬성하던 재벌이 반대로 돌아선 이유

미국의 ‘한국 재벌 규제’ 요구, 다국적기업의 “m&a 전쟁 위한 선전포고”

2006년 9월 6일 한미fta 3차 본협상이 막을 연 가운데, 미국측이 한국 재벌을 규제하라며 대규모 기업집단이 반독점법을 준수토록 하는 조항을 fta 협정문에 삽입.명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fta를 통한 시장 개방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재벌의 시장지배력이 높을 경우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진입장벽을 사전에 허물겠다는 의도로 미국측은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 같은 주문을 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 재벌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대한민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골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규제를 통해 국내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미국의 요구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벌들의 대표기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재벌은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증권관련 집단소송, 부당내부거래 처벌 강화 등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찬성하지만 재벌규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한미fta 체결을 적극 지지해왔던 재벌 입장에선 미국측의 기습에 ‘뒤통수를 맞은’ 듯 당혹스런 상황이었다. 그러자 지금껏 한미fta 반대진영을 향해 “무분별한 행동을 자제하라”며 근엄하게 꾸짖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미국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흥분, 본색을 드러내며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측의 재벌 규제 요구가 강화될수록 다른 한편으론 한국 재벌에겐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재벌에 대한 ‘역차별 공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다국적 기업의 공세에 ‘토종 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재벌의 오랜 숙원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 규제 완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도록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과 보수언론이 알아서 부채질 해줄 것이다.

당장 김종훈 수석대표의 미국측에 반박하는 논리가 전경련의 입장과 판박이인 것만 봐도 쉽게 점칠 수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여당이 재벌 껴안기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fta 협상이 재벌규제와 관련한 공방에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든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한국 재벌과 미국 다국적 기업간에 국내 공기업 및 알짜 기업을 놓고 m&a를 통한 먹어치우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임에는 보다 분명해졌다.

그렇게 되면 한미fta로 외국인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 외국 선진기술이 도입돼 한국 경제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노무현 정권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장미빛 전망들은 ‘공염불’이 될 공산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