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주장의 맹점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쌀값 폭락의 원인이 대북 쌀지원을 중단해서라고 주장하면서대북 쌀지원을 법제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쌀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면 대북 쌀지원 말고도 다른 대안은 많다.북한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쌀을 지원해야 할 저소득층도 있고, 쌀을 활용한 여타 사업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얼마전에도 나왔듯이, 북한은 아직도 남침용 벙커를 파고서해에서 우리 함정에 총을 쏴대고 있다.쌀을 지원하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확실히 돌아가는지아니면 땅굴 팔 군인들에게 돌아가는지모니터링 조차 불가능하다. 북한 자체가 변화해서 핵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기 전까진 대북 쌀지원은 심사숙고해야 한다.